| Name |
쉬운 우리 법(https://kkslawmaster.tistory.com) |
| 1 |
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나요?(判例)
(작성일) Thu, 11 Jan 2024 18:51:15 |
| 2 |
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복수차관제와 일부청의 차관급 격상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 국회법에 위반되나요?(判例) |
| 3 |
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,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.. |
| 4 |
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의 적용 요건은 어떠하고, 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?(判例) |
| 5 |
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?(判例) |
| 6 |
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은 어떠한가요?(判例) |
| 7 |
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,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?(判例) |
| 8 |
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,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.. |
| 9 |
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,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?(判例) |
| 10 |
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,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, 채무자에게 어떤 항변권이 존재하나요?(判例) |